법률
공유형 킥보드,스쿠터,자전거등은 왜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유 킥보드 스쿠터 자전거가 많습니다.
근데 관련 회사에 문의해보니, 하나같이 음식 배송 등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건가요? 특정한 법적 경영적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그 이용 방식에 대해서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이용자들의 허가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파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