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일본 따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해서.. 여러모로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중 한국 부동산이랑 일본 부동산이랑 비교하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하는 사람도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부동산이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서민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부동산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것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다보니 이번 규제안으로 인해 무주택자들도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6.17규제안으로 인해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되어 대출수준이 떨어진것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일본 부동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만 이야기 하자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본의 부동한 하락 시기에 정부 정책을 잘 봐야 합니다.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서 "투기꾼을 죽이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했고 대규모 토목공사와 주택공급량을 늘렸습니다. 부동산 하락에 불을 짚인것이죠.
그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일본 부동산 버블시기에 일본 국채의 최대 보유자는 일본국민들이었습니다.
그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매입해 소각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국채 보유자인 국민을 거지 만들면 채권 투매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소각함으로서 나라빚을 탕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의 주 소유자는 미국, 중국이지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부동산이 급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세 등의 감소 즉, 세수 감소로 국가 운영비용이 바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 하락을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부도 "부동산 급등을 잡겠다",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겠다"라고 말하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원래부터 정부것이고 재산세라는 이름의 저리의 임대금을 주고 빌려 쓰는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떨어질 수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실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서민경제는 계속 바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정책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아야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가파른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그냥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통계청)
당장에는 모르겟지만 20년뒤쯤은 엄청난 인구의 변화로 인해 일본식 부동산 불황이 아닌 더 극심한 한국식 불황이 찾아올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전국에 엄청 짓고 있는데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겠지요...제가 볼 땐 일본 보다 더 유령도시가 생기는 속도가 빠를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저출산이 가져올 후 폭풍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