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내 주차장에서 자연현상으로 차량 훼손시 손해배상은?
캠핑장에서 관리인이 안내해 준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수액, 진액 같은 것들이 떨어져 차량 도색이 손상되었고, 사전에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고지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체크아웃 당시에 세차로 제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진 촬영을 하지는 못하였고, 세차 후에도 제거가 되지않아 캠핑장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캠핑장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입증할 증빙을 내라고 하는데요, 입증할 증빙 자료라고는 차량 운행 기록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캠핑장 시설물(나무 등)에 관리상 부주의로 피해가 있을 경우 이레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손상이 캠핑장에서 일어났는지이며 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나무 수액이 캠핑장의 나무에서 비롯된 것과 그로 인한 자동차 수리 견적을 받아 캠핑장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캠핑장측에서 차량 도색을 손상시킬수 있는 나무들이 캠핑장 안에 있어 차량 주차시 유의해야함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 차량에 변색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을 하는 취지라서 위 손상이 캠핑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체크아웃당시까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안하신 부분은 크게 불리한 사유입니다. 캠핑 당시 손상을 목격한 제3자가 있었는지, 당시 이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캠핑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캠핑장측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과실, 부주의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손해를 입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증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별히 과실 등에 대한 입증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