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사건 정식재판 진행시 공소장 변경 질문
모욕죄 약식사건 정식재판 진행하여 사건내용이 명예훼손에 더 부합하여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200만원 이상으로 벌금상향이 될 수가 있나요?
또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경우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 등은 선고될 수 없지만 벌금형 200만 원 이상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