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경우 퇴사시 인수인계?

Question

2인근무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재직기간1년3개월 지났습니다...1년2개월이 지난시점에 퇴직금을 달라고했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정산합니다..원장말이 아쪽은 관행적으로 1년간은 퇴직금이 없다고하면서 안주겠다고합니다.물론 퇴사시 신고할예정이었습니다..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라도빨리 퇴사해야하는데(엄마가 3개월시한부판정) 이런 경우도 인수인계통상1개월을 채워야하나요?사람구하기전에 그만두면 제개 피해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박새2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는 하실 수 있으나, 사직서를 회사에서 미수리할 경우 ....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께 잘 말해서 최대한 인수인계기간을 짧게 하시거나하루라도 퇴사 의사를 일찍 밝히시길바랍니다. (사직서 미수리는 최대 1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퇴직 전에 지급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사 전에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말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장말이 아쪽은 관행적으로 1년간은 퇴직금이 없다고하면서 안주겠다고합니다.물론 퇴사시 신고할예정이었습니다..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라도빨리 퇴사해야하는데(엄마가 3개월시한부판정) 이런 경우도 인수인계통상1개월을 채워야하나요?사람구하기전에 그만두면 제개 피해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인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근로자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사엥 포함됩니다.근로계약상 정한 사전통보기간이 한달이라면 이를 준수해야겠으나,사업주가 협의한다면 해당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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