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물건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인가요?
남의 물건을 빌려갔다가 반납하지 않았다면 무슨 죄인가요?
운동 장비를 잠깐 빌려가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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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물건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인지하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려간다는 명목 하에 자기 소유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면 절도죄,
빌려갔는데 변심하여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