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Question

윗집에서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물건도 집어던지고 그래서 쿵쿵거리고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소음이 너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나,

계속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을 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층간소음문제이며, 너무 자주 또 너무 크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부싸움이 너무 격해질 경우에는 폭행, 손괴 등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실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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