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처분성이 없다고 배웠는데
만약 어떤 음식점사장이 법적요건등을 갖춰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법을 오해해서 수리를 하기는커녕 되려 음식점을 철거 안할시 대집행계고서를 날리고 실제 대집행까지해서 음식점이 철거 되었다면
음식점사장은 무효확인 소송을 하면서 국가배상청구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 그 자체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에 아무런 처분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위 역시 항고소송(처분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계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1차 계고처분을 받으셨을 때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항고소송을 진행하셨더라면 바로 철거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신고'가 어떤 신고인지는 불분명하지만(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은 '등록'의 대상이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의 철거까지 이뤄졌다면 항고소송을 진행해도 이미 그러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영업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반드시 항고소송을 수반하지 않아도 상대방인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물론 항고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논리필연적으로 항고소송을 통해 처분행위가 취소되어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항고소송과 달리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처분'일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이기만 하면 족하고 처분성을 띨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에서 과실로 철거할 수 없는 건물을 철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