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관련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 간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자문과 건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