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소속정당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비례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무소속이 될수있나요?
최혁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무소속이라는데 이해가 잘안되서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 이렇게 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탈당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