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대행 기간 안지키면 환불 가능한가요?

Question

시간 안지키고 2시간 후에 보내더니 연락도 다 씹고 3일째 말이 없는데 고소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해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였고

상대가 기간 미준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하거나, 기간 미준수에 따른 손해를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