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받으러 다녀왔습다 도와주세요

Question

4월 초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상권 분석 업무와 매물 조사 및 외근 직원 심부름이 주요 업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권분석 업무를 약 이틀 정도 진행하던 중 업무 지원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타 지역에 가서 고객님의 서류와 계약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서울로 이동하여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센티브 3만원 및 추가업무 수당 2만원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관련 회사라고 했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진행 했는데 두번째 일을 했을 때 계약금만 들어있는 거 같아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불법적인 일일수도 있으니까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다음날 3번 째 하게 되었을때 일개 알바생이 이런 계약금을 전달해도 되나 싶어 물어봤는데 고객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행위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이 요청해서 이체하는 부분과 현금 처리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거다 지시만 잘 따라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듣고 그 뒤로 2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에 진행을 하는데 고객님을 만나서 계약금을 전달 받고 있는 상황에 주변에 있던 할아버지가 무슨 돈을 받은거냐고 해서 계약금이다 라고 하니까 고객님이 직접 아들 사업하는데 가게 계약금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 처음 갔던 타 지역의 관할서에서 연락이와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말씀드리자면

1. 업무와 관련된 네이트온 대화내역 캡쳐본

2. 인센티브 및 추가업무 수당 거래내역

3.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던 카톡 내역

4. 업무 3회차 당시 의심이 되어 물어봤던 대화내용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될지 막막하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올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관님이 각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 있다 그럼 똑같이 조사 받으시면 된다 라는 말도 들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부모님께도 아직 말을 못해서 집안 금전적인 사정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하기가 여유롭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다음 조사 때 준비해 가야되는게 어떤게 있는지, 변호사를 꼭 선임하는것이 좋은지 등등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전달책 사건으로 볼 수 있어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혐의는 보통 사기 또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쪽으로 검토됩니다(형법 제347조, 제32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다만 처벌의 핵심은 실제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불법 돈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전달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정상 부동산 알바로 믿게 된 경위, 처음 상권분석 업무를 실제로 한 사실, 먼저 연락을 받은 점, 고액 보수가 아니라 소액 수당만 받은 점, 불법성을 확인 질문한 점, 피해자에게서도 계약금이라는 설명을 들은 점을 일관되게 말하되, 단순히 몰랐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자료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장 하실 일은 모든 자료를 날짜순 표로 정리하고, 휴대폰 원본 대화와 계좌내역을 보존하며,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말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다음 조사 전 최소 1회라도 형사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서

변호사는 가능하면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이나 피해자별 추가 송치로 커질 수 있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흔히 문제 되는 ‘현금 수거·전달책’ 유형입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부동산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수사기관은 “중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법적으로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게 한 경우 성립하고,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조직 전체를 몰랐더라도, 현금 전달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속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현금수거책이 범죄 전모를 몰랐더라도 의심 가능한 사정(*무언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바몬·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린 뒤 먼저 연락이 온 점, 처음에는 상권분석 업무를 실제로 한 점, 부동산 회사·계약금 명목으로 설명받은 점, 의심이 생겼을 때 불법 여부를 직접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점은 고의 부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사 때에는 언제, 어떤 채용공고 또는 연락을 통해 시작했는지, 처음 설명받은 업무가 무엇인지, 실제 상권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현금 수령 업무로 바뀐 시점, 의심하게 된 계기, 질문했을 때 받은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야 합니다. 네이트온 대화, 최초 카톡, 이력서 등록 내역, 급여·수당 입금내역, 기차표·이동내역, 현금 전달 지시 내용, 상대방이 사용한 회사명·계좌·연락처는 모두 출력본과 원본 파일로 보관하십시오.

각 지역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관할이 나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병합해달라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정말로 병합이 중요한데, 아래 내용은 제가 썼던 칼럼이니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복사해서 붙여넣기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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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안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온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하나의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데 왜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냐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 관할이 정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피로감도 크지만, 진짜 문제는 재판까지 각각 받게 될 경우 최종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 바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모으는 ‘병합’이다.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각각 따로 선고받는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 제3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각각 선고를 받을 때마다 전체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험상 체감하는 형량 감소 효과가 약 20%에 달하는 만큼, 병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인 셈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서 합쳐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병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병합 시도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화된다. 이때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동일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한 뒤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흩어진 사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지점이다.

만약 일부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전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먼저 기소된 사건은 선고가 빨리 이뤄지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은 최대한 빠르게 기소가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면, 나중에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 복잡한 타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물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묶는 일은 쉽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의 각기 다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노력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냈을 때의 법적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질적인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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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여부는 경제 사정상 부담이 있더라도, 전달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현금 수령·전달까지 한 사안이라면 조력 필요성이 큰 편입니다. 최소한 다음 조사 전에는 기록과 증거를 정리해 방어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