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치료를 원하구요 저는 상대를 치료해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주게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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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등 민사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질문자님이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내용상으로는 주는 입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을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민사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