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는 경우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아니고,
번호판이나 전화번호도 없어 연락할 수단도 없습니다.
몇주간 방치되어있다가 얼마 전 타고 나갔다가 다시 주차한 것을 봤습니다.
견인을 하거나 딱지를 붙이는 등의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한다면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 교통과에 신고를 하면 되며(생활불편신고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방치된 상태라면 이에 대한 견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