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 주차라인 없는 골목 불법주차 인가요?
몇년째 여기서 살면서 동네 갓길에 주차를 해왔는데 어제 주차하지말라고 원룸에서 차 드나들기 힘들다고 주민들 주차 못하게 오토바이로 막아놨네요? 그러고는 여기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신고 하겠다면서 나리를 피우는데 불법주차가 맞는지 아닌지. 여쭤봅니다.
예전 구청 직원이 나와서 여긴 동네주민들 주차해도 괜찮다고 얘기 했는데 주민들한테 말도 없이 하루 아침에 주차 못하게 할꺼라고 오토바이를 꼬깔 대신 갖다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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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여부는 관할 관청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청에서 주차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하신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의 경우도 사람과 차가 오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통 동네 주차의 경우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누군가가 계속 구청에 민원 및 신고를 하면 주차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