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의 유족들과의 문제를 떠나서 김수현은 광고주들과 드라마 제작사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Question

김새론의 유족들과의 문제를 떠나서 김수현은 광고주들과 드라마 제작사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연예인들은 본의를 떠나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광고주들에게 위약금을 줘야 하는건가 해서요.

광고주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투자한 드라마 비용도 600억이라던데 김수현이 감당할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거 같아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광고계약을 할때 특약으로 어떤 사유로든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상황이 된다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며, 이 사건에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적 다툼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의 발생여부는 김수현씨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통상 연예인들은 광고계약에 있어서 품위유지의무를 기재하고 있는바, 김수현씨의 현 상황은 계약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해당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안이 문제 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