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Question

임대사업자인데여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하라는 얘기 있는데

가입후 세입자 바뀔때마다 새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보증보험 가입 시 방법이나 필요사항 문의드립니다.

또 가입시 임대사압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2021.8.18부터 신규 또는 갱신계약시 의무 가입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료를 100%부담하여 가입한 후 임차인에게 25%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