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 나온 건데 이게 따로 법률적인 경찰의 의무인가요??

Question

대사를 들어보면 작중에서 경찰인 사람이

범죄자한테 수갑을 채우면서

지금부터 당신을 XXXX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모든 발언들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러던데.

법률적으로 명시된 경찰의 의무 같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의사실고지는 미란다원칙으로 법률의 근거를 가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체포되는 대상자에게 혐의를 알리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것은 법정된 의무이며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결한 체포는 부적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그 이후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