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를 형법이던 어디던 거짓된 정보를 말하면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러지말아라라는등의 말을 하는거
이것도 따로 처벌하는 법이있나요
요약 공무원이 성립되지않는 법조항을 말하면서 너 지금 이거 해당된다(해당안되지만) 그러니까 너 지금 순순히 자백하거나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식으로말하면 이 경찰공무원은 어떤 죄를 저지른겁니까? 회유말고요 진짜 법조항이 따로 있으면 무슨법 몇조몇항 말씀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다소 막연한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정한 공무집행인 점에서 해당 행위를 강요나 기타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막연한 사실 보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