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미필 상태의 아파트는 괜찮은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찾은 아파트 중에 사용승인 미필 상태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곳이 있다는데.. 이런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은건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은 있고, 매매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런 매물 매수했을 때에 법적인 혹은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제가 본 아파트는 세한숲속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문제 없는 물건인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미준공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거의 불가능하여 추후 매도 시 환금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며 자산 가치 평가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은 인정되더라도 지자체의 최종 안전 및 시설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구조적 결함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거나 추후 토지 지분 정리를 위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세한숲속아파트와 같이 장기 미준공된 단지는 사업 주체의 부도나 복잡한 법적 분쟁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 거주 가능 여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향후 재산권 행사 시 발생한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불편함이 시세보다 저렴한 이점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찾은 아파트 중에 사용승인 미필 상태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곳이 있다는데.. 이런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은건가요?

==> 네 권리상에 문제가 없다면 구입을 하여도 적절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은 있고, 매매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런 매물 매수했을 때에 법적인 혹은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을까요?

==> 권리관계를 잘 분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승인(준공검사) 미필 상태의 아파트는 괜찮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물건입니다

겉으로는 거래도 되고 거주도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지만, 법적 지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세한숲속아파트가 문제없는 문건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대장 없음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