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고리가 달린 캐릭터 인형 완구는 품목분류 HSK 9503-00-2110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0%이고,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고, 세관장 확인 대상 수입요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3세 이하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KC인증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중국산 완구류 인형을 수입할 경우 캐릭터 상표권이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등의 캐릭터 상품이라면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품 여부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입하길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물품이라면 수입통관할 수 없으며, 세관에 적발시 물품은 전량 압수되어 폐기되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최근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로 기술표준원의 안전검사가 강화되었으며, 수입하기 전 품질안전검사(KC인증)을 방아야 하고, KC인증은 완구를 포함한 전기, 전파인증 관련 제품이 해당되고, 완구 인형도 품질안전검사(KC인증)은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완구제품(금속, 플라스틱, 목재 완구 포함)과 교구는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완구에 건전지를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블루투스 기능, 전자파 발생 제품의 경우에도 KC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KC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간단히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시험과 검사로 인증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직접 한국건설생활환경에 접속하거나 02-2102-2500으로 전화문의하여 신청하고, 복잡한 절차가 싫으시다면 대행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