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무시하고 대리점 주 자격이 안 되는 자를 대리점 주로 인준 하였다면 인사권 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회사규정 에는 대리점에 2년이상 과장급으로 근무해야 대리점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대리점주로 인준하였다면 회장은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내규 위반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반 자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