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근생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에게 확인한바 1,2,3층 임대를 주고 있는데
모두 최초 계약일 로 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상태이고 임대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고합니다.
현재 주변 건물과 임대료 비교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상 폭을 20%이상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올 11월에 3층 임차인과 2년 갱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여 증가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5%의 제한이 걸리며 과거에 인상이 없었다고 하여 한번에 동일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5% 이상의 차임을 증액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1월에 신규임차인과 의도하시는 계약상 증액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퍼센트를 바로 증액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건물과의 시세차이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