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 카지노 가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라스베가스 같은 곳은 카지노 천국이던데

놀러가서도 카지노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그냥 10~20만원정도 소액으로 노는 것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법이 되며, 다만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으로 관광지나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에서 게임 등을 하는 행위는 통상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카지노에 출입을 하여 게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전부 불법도박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10-20만원정도의 소액으로 논 것이라면 일시오락으로 보아 도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