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했던 대화를 다른 애한테 보여줄때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친구랑 했던 대화중에 특정 무언가를 비판하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정치쪽 관련된 비판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했던 대화를 캡쳐하고 그 캡쳐본을 다른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든다면 저는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 한사람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오니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과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 없이 공개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공개한 친구에 대하여 본인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