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게 고소 당한 경우 역으로 처벌하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늘 참고 살아왔는데요.(?)

살다가 뭔가 억울하거나 심하다고 판단되는 인신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이라두요.

법적테두리 내에서, 못돼먹은... 사람들을 정의구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일로 고소를 하면 역관광(고소한 내가 처벌 받음)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제가 고소를 당했을 때, 그 건이 사회통념상 고소할 일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한 사람을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형법상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 및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되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사유가 아님에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위와 같이 막연한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에 기하여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