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문란범죄및 사회전반적인 책임추궁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상황보면 어처구니없는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한것 같은데 이런 범죄나행위문제를 법률쪽에선 머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것 같아서 문의좀 드립니다.인간.아니 현 사회에 구성하는 인원들중 현저하게.극명하게 나쁜짓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높이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결국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추상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고,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가 점차 복잡화 되어 가고 범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나 처벌 등이 일부 현실과 괴리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협의 등을 통하여 형벌의 강화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