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 작사가 어느정도 비슷하면 표절인가요?

Question

법적으로 표절은 노래가 얼마나 비슷한 경우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나요? 또 표절은 재산권을 침해한건가요? 그럼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표절인지 여부 판단은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지며 딱히 그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표절이란 것은 단순히 어느정도가 비슷하냐라는 추상적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우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주요한 부분에서 동질성이 인정될 정도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표절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