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청구 취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며
사회봉사신청은 기각 되었으며 항고서류를
제출 했으며 지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상태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신청 하였으며
다음 주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보낼 예정 입니다.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다가 그 이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면 이전 약식명령 내용대로 처벌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보낸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