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전, 남편과 이혼할 때 공동친권으로 하되, 양육권은 애아빠 쪽에서 가져갔는데요. 다음 달부터 아이를 제가 데려와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럼 양육권이 저에게 오게되는 건데, 양육권 변경이 쉬운가요?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자만을 변경할 경우에는 남편과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단, 친권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변경되면 양육비 지급문제가 달라지므로,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하면서 양육비를 같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권변경심판 청구하셔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유지하는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양육권자를 쉽게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