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단서 발급가능여부와 발급필요여부
절도범을 잡다 절도범이 제 팔을 움켜쥐며 떼내다빨개지고 멍들었는데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남자고 전 여자입니다 크게 다치진 않아서 진단서가 발급될지 궁금합니다
Cctv에 범죄행각과 실랑이 벌이는 모습은 모두 찍혀있습니다
절도범이 도망가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 만약 발급이 가능하다면 끊어두는게 좋을까요? 절도죄로 신고해둔 상태인데 폭행죄도 추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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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범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준강도가 되어 강도죄로 처벌 됩니다. 이 경우 절도와 폭행이 합쳐져 강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멍이 드신 경우도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진단서 발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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