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대신 사회봉사신청했는데 취업이되어 취소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만원 벌금이 생겼는데 원래 사회봉사 신청을했다가 취소를했어요 중간에 취업이 되는 바람에 사회봉사 개시 날짜는 4월 21일이었고 28일날 취소 서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보통 법원ㅣㅣ에서 취소 승인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벌금 재납부 하면 즉시 납부라고 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즉시납부는 어렵다고 검찰쪽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즉시 납부가 어려우면 재산압류 지명수배가 올라간다고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에서도 출동을 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잡아가거나 아니면 검찰쪽에서 검거팀이 출동을한다는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잡혀가기도 하나요? 벌금을 안낼건 아닌데 즉시 납부만 조금은 어려울 뿐이에요 ㅠㅠ 분납도 안되서 이번 달 100만원 내고 다음 달 100만원 내고 이렇게 하고싶다고 검찰에 말은 했는데 잘 안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이 취소되면 곧바로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미납하게 되면 지명 수배 등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