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찾아와 아이디를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없다면 상습적인 행위라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등의 자료 확보 후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동일인임이 확인될수만 있다면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