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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누우우
23.03.02
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아닌 노인복지위반죄로 의율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아닌 노인복지위반죄로 의율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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