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누우우
누우우

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아닌 노인복지위반죄로 의율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아닌 노인복지위반죄로 의율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