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부양가족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개인회생 개시전인데 부양가족이 늘었네요

법무사에선 애기가 태어나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고 하는데

개시전이고 애기가 태어나는 시점이 3~4개월정도 남았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늘 것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제 계획에 있어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양육비 등의 비용이 더 지출되는 생계비로써 인정되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획안을 수정 변경하여 변제금액의 축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말한 것처럼, 부양가족 증가로 인하여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변제금을 낮추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