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어떤 종류의 위반 행위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
군대에서 어떤 종류의 위반 행위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 예를 들어서 규정 위반, 질서 문란, 폭력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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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이라는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란, 이적, 지휘권남용, 수소이탈, 군무이탈, 군무태만, 항명,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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