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형법 알아보다 큰범죄라도 경미한 사건이면 징계로만 끝날 수 있나요
군대에서 징계받고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보면 군대에서 경미한공문서위조등 외출증 휴가증등으로 징계만 받고 끝난 사항이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서는 같은 죄라도 피해정도 따라 징계로만 끝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군부대에서 징계로다시 끝난 사항을 다시 군사경찰 회부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엄격히 규율하기 때문에 징계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고 그 이후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거나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