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때 일어난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을시 따로 군징계가 나오나요?
민간인일때 벌어진 일로 입대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군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시 따로 군 내부에서도 징계가 따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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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인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며, 단지 군인 신분 이전에 벌어진 일을 군인신분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군 징계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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