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인때 일어난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을시 따로 군징계가 나오나요?
민간인일때 벌어진 일로 입대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군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시 따로 군 내부에서도 징계가 따라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군인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며, 단지 군인 신분 이전에 벌어진 일을 군인신분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군 징계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