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 하도급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저희는 하도급 업체이고 도급업체에서 고용,산재보험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도급업체가 저희 보고 하라네요. 일단 도급에서 공사비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노무자들 일당 다 주고, 노무비지급명세서도 세무사 통해서 신고 했어요. 그런데 하도급이 고용,산재 보험 신고 할려면 도급에서 하도급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저희에게 줘야 한다는데, 도급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급을 미루고 있어요. 이런경우. 고용,산재 보험은 누구에게 부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일반 부과고지사업장과 달리

원수급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수급인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승인없이 처리되는 경우라면 원수급인이 매년 3월달 개산 확정보험료 산정해서 납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