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Question

채무자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신청하였는데 재산 명시 신청만 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재산 명시 신청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고 압류까지 들어가야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고'의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으로, 결정 송달 후 6개월 내에 압류, 가압류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상실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 명시 신청이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압류 등을 진행해야 재산명시 신청 당시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