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모욕죄 성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발생일 : 2025년 12월 07일 (어제)
장소 : 게임 내 거래장
대화 : 전체 채팅
닉네임 예시 : 홍길동 (실제 본인도 3글자 닉네임 입니다)
특정성 :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였고, 그 사건 당시 자리엔 실제 친구도 함께 있었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
모욕성 : 네 엄마 잘 준다=>성적인 부분으로 이야기 하는거냐 라고 하니깐 그제서야 " 돈 잘준다고 " 라고 번복하였음.
공연성 : 그 장소엔 최소 15명 이상의 유저가 몰려 있었고, 요약 3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말 요약
1. 게임 내 거래 사기를 당했음. 작은 금액이었지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알렸더니 교환 와서 줄 것처럼 하고 취소하는 조롱을 3회 반복하였음. 너무 뻔뻔하고 괘씸해서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서 따라감. 다른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하기 시작함. 주변에서도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상황이었고 나만 당한게 아니였음.
2." 길동 어망 구 잘 줌 " , " 길동 어망 구 장애인 " , " 길동 엄마 주정뱅이 " 등등 발언을 했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했더니 " 사과하면 받아줄 거야? " 하고는 " 그건 네 어망구한테 가서 받아 "라고 조롱하였음.
그 후 계속해서 최소 10회 이상 " 네 엄마 "라는 단어로 대답하였고,
" 잘 준다고 ㅋㅋ 돈 잘준다고ㅋㅋ 네 어망 구 돈잘준다고ㅋㅋ 확실히 잘 줘 " ,
" 확실히 잘 줌 돈 진짜 잘 줌. 잘 줌 ^_^ 돈 잘 주심ㅋ "라고 그 뜻이 아니면서 조롱하였음.
(누구라도 그 잘 준다는 표현이 돈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함)
3. 당시 그 자리엔 나를 지켜보는 실제친구 (내 이름,나이,얼굴,사는곳을 다 아는) 포함하여 싸움을 지켜보던 유저가 최소 3명 이상 있었고, " 길동형 건더기 주지 마세요 " 또는 " 홍길동 님 쟤랑 싸우고 있는 거임? "라고 말한 사실도 있음.
4.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두 번 말했었음. 안될 건 없을 거니 무조건 고소해달라고. 안 하면 내가 너를 진짜로 패버리겠다며, 그 자리를 벗어난 후에도 귓속말로 " 꼭 해 벌레야 "라고 함.
아주 간략 요약만 한거고, 이 부분으로는 성립이 어려운가요?
살면서 게임에서 욕 한두번 먹어본거 아닌데 저런 말 보다 더 한 말도 들어봤지만
거래 사기 쳐 놓고, 줄까 말까 하며 조롱하는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 부모님이 잘 준다는
꼼수 쓰면서 돈을 잘 준다고 조롱하는 것 까지 하면 무조건 고소 가능하면 먹이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온라인 게임에서 특정 닉네임을 지칭하며 부모 비하나 성적 비유를 반복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수 이용자가 있는 공개 채팅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의 조롱 목적이 명백하여 고의성 판단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구체적 표현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전체 대화 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가. 모욕 판단 기준
게임 내 닉네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부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뉘앙스가 포함된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반복적 조롱과 왜곡된 해석을 덧붙인 점은 모욕 의도를 강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나. 공연성 검토
전체 채팅에서 여러 이용자가 상황을 인지했고 직접 반응한 정황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온라인 공간도 다수의 접근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제한은 없습니다.다. 대응 전략
전체 채팅 로그, 스크린샷,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모욕 표현의 반복성과 맥락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과 요구 후 추가 조롱이나 위협적 표현이 이어졌다면 고의성과 악의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 발언과 상황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 유의사항
상대방의 사기 행위와 별개로 모욕죄는 독립적 판단 대상이므로 본인의 대응 과정에서 욕설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 모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