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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초록태양새6124.02.05

고용보험 상실 코드 차이점 및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 코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글 남겼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구체적 사유
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다른 사업주의 퇴직권고~)
5번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

구체적 사유 3번과 5번의 차이점이 있는지와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는 어떤 코드가

더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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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관련 상실처리시 3번이든 5번이든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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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차이점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2.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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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번과 5번은 실제로 별 차이가 없고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도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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