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 코드 차이점 및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 코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글 남겼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구체적 사유
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다른 사업주의 퇴직권고~)
5번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
구체적 사유 3번과 5번의 차이점이 있는지와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는 어떤 코드가
더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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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관련 상실처리시 3번이든 5번이든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차이점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2.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번과 5번은 실제로 별 차이가 없고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도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