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장물 초범 해결법!!!!!!
자전거 장물을 쳤을때 초범이고 합의하면 처벌을 더 이상안받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는다면 뭘 더 받는지 전문가분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정형은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하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