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확장 아파트 매매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미허가 확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협약서 작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구청에 미허가 확장 신고 후 불법 확장이 확인되었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물건이라도 되어 있으나 실제 불법 확장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및 배액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용증명를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매도인에게 표시하였으며 신속한 처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시정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합의 결렬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해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