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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23.11.02
금고형은 어떤 범죄에 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에서 형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사형이나 징역, 벌금등은 알겠는데 금고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는거 같아서요.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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