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경찰조사받고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되면 그후에는 어찌되나요?

Question

사기로 고소하여 피의자으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이후 과정은 어찌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송치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내리거나 자체 조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은 후, 검토하고나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게 되며 공판절차 진행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내릴 수 있고, 판단 가능하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약식기소나 구공판기소가 있으며 구공판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피의자에세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