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사기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사기로 고소한 고소인 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된다고 우편이 왔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 진술하러 가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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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내리지 않는다면 추가 진술은 없을 것이고,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가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명령이 나오거나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진술을 하러 검찰에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이미 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지신 경우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만 검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서 고소인을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하여 형사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