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죄자가 잡혔을 때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라고 심신 미약으로 감형해 줍니다.법은 왜 음주 상태 범죄를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 주도록 정해졌나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음주 상태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큰소리 치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긍정적으로 세상보기입니다
좋은질문입니다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발새시킨 피의자의 과거판결한사례가있어서 그런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