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음주 상태 범죄를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 주도록 정해졌나요?

Question

잔혹한 범죄자가 잡혔을 때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라고 심신 미약으로 감형해 줍니다.법은 왜 음주 상태 범죄를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 주도록 정해졌나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음주 상태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큰소리 치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긍정적으로 세상보기입니다

좋은질문입니다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발새시킨 피의자의 과거판결한사례가있어서 그런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