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다칠뻔했는데 그냥 간 커플에게 처벌(구두경고)을 주고 싶습니다.

Question

신도림역에서 계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커플이 우산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고, 그 우산 끝부분 밟고 계단에서 미끄러질뻔 했네요.

사후 대처 없고 흘끔 보시고 가시던데 이걸 구두경고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만약 어떠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손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한 구두 경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