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밖 계단으로 나오다가 달려서 올라오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지하철 밖으로 나가면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어떤 남자가 뛰면서 올라오며 저랑 부딪혀놓고 죄송하단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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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로 인해 상해, 폭행 등에 이르렀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안은 고의 여부도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과실로 인한 폭행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남자가 고의적으로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죄로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앞을 잘못보고 과실로 부딪힌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과실치상 내지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인데 단순한 과실이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